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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한민국 법조계
# 2011년 미국 : 하버드 로스쿨을 졸업한 캐리 아고스는 시카고 로펌 록하트앤가드너에서 인턴 과정을 거치지만 채용되지 못합니다. 백수 생활을 하던 중 시카고 검사장(D.A.) 글렌 차일드의 제안을 받아 검사로 일합니다. 이후 록하트앤가드너가 다시 채용하겠다고 나서자 캐리는 갈등에 빠집니다. 미국 CBS에서 방송 중인 ‘더 굿 와이프(The Good Wife)’입니다.
# 2011년 한국 : 미국식 로스쿨이 도입됐습니다. 로펌들이 로스쿨생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맞춰 법무부도 로스쿨생 검사 임용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임용안에 반발한 사법연수생들이 입소식에 집단으로 불참했습니다. 그렇지만 로펌에는 별달리 반발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로펌에 사회적 책임을 물어 문제를 제기할 만도 한데 말이죠.
미국 새내기 법조인들은 로펌을 선호합니다. 한국에서도 로펌에 대한 선호가 공직에 대한 선호와 비슷한 단계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법연수생들은 검찰에만 문제를 제기했을까요. 사기업인 로펌의 자율성을 더욱 인정한 이유이지 싶습니다. 하지만 검사 선발에 대한 의견을 확대하면 공익적 성격이 강한 로펌에도 적용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 벌어지는 논란의 핵심은 법조인 선발에 대한 문제제기입니다.
요즘 법조인들을 만나면 로스쿨 얘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제도가 도입된 과정부터 우리 법조만의 특별한 상황까지 수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봐야 얽히고설킨 복잡한 문제란 것만 알게 되고,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 궁리해낸 것이 가까운 미래에 어떤 문제에 부닥칠 것인지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현재 진행되는 문제의 핵심을 찾아낼 수 있다고 믿어서입니다.
우선, 아시는 대로 2011년 사법연수생들이 로스쿨 원장의 추천에 의한 검사임용 방안에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연수생들은 "검사로 임용하는 것 자체에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원장이 추천하는 쿼터를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연수원과 로스쿨 두 집단이 공정하게 경쟁할 객관적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스쿨생들은 "사법시험과 로스쿨은 다른 제도이다. 다른 제도에서 양성된 두 집단이 하나의 기준으로 경쟁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더구나 그 기준이 법률시험이라면 퇴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취재한 대검찰청 검사는 "로스쿨을 도입한 이유를 생각해보자. 필답 성적 순서를 지양하고 창의성·가능성을 보자는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가자고 합의됐고 그러면 공정성은 다소 포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10년 후인 2021년 사법연수원이 사라지고 로스쿨만 남았을 때, 로스쿨생과 사회가 창의력과 가능성을 근거로 검사를 선발하는데 동의할까요. 만약 미래에 성적순으로 뽑아야한다는 결론에 이른다면 왜 로스쿨을 도입했는지 회의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일부 로스쿨생들은 "원장 추천 방식에 동의하지 못한다. 다만 로스쿨에 검사 쿼터를 준다니까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걱정은 괜한 게 아닙니다.
요즘 상위권 로스쿨 교수들은 "변호사 시험에 순위를 주지 않는다는 방침이 굳어졌지만 이번에는 학생들이 학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학점부여가 아닌 합격/불합격 제도로 바꿔야한다"고 말합니다. 반면 하위권 로스쿨에서는 "학점부여를 없애는 것은 말도 안 되며, 오히려 변호사 시험부터 순위를 줘야한다"고 반박합니다. 이들은 서로를 겨냥합니다 "상위권 학교에서는 이미 확보한 학교 서열을 유지하려한다." "하위권 로스쿨에서는 개인 성적이라는 새로운 서열을 기대하고 있다." 로스쿨 도입할 때는 하나같이 창의력과 가능성을 주장했던 학교들이, 이제 와서는 공정성을 내세우며 다투고들 있습니다.
사회 한쪽 끝에 공정성이 있고 다른 끝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가지 가치의 중간 어디쯤에 우리 사회를 두어야할지에 대한 고민이, 법조인 선발이라는 문제로 드러난 셈입니다.
# 1952년 미국 : 명문 스탠퍼드 로스쿨을 3등으로 졸업했지만 어느 로펌도 채용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변호사가 아닌 비서로라도 일할 생각이 있으면 오라는 데가 한 곳 있었습니다. 모든 게 여성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검사(County Attorney)가 됐습니다.
# 1952년 한국 :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32세 주부가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제2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야당 정치인의 아내라는 등의 이유로 공직에 임용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공무원 임용시험인 고시에 붙고도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60년 전 미국과 한국은 두 여성을 배척하면서 가능성을 근거로 삼았을 것입니다. 당장 성적은 우수해도 여성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식으로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불세출의 거물 법조인인, 첫 여성 대법관 샌드라 데이 오코너와 인권운동의 대모 이태영 변호사입니다. 돌이켜 보면 1952년의 두 사회는 공정성을 포기하고 가능성도 잃었습니다. 공정성과 가능성은 서로 배척하지 않고 양립하는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만드는 것입니다.
이범준 경향신문 기자 [대한변협신문, 2010.04.11, 제3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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